컨설턴트로 일하는 이맹장군이 출근길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사무실에서 가까운 준 종합병원에 예약도 없이 그냥 불쑥 갔더니 30분을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렸다가 의사를 만났는데, 맹장염이라고 하고 오늘 당장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소심한 A형의 이맹장군은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하늘같이 여겨, 입원하고 당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3일동안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할때 계산서를 보니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병원비가 30만원(가정), 보험으로 커버되는 비용이 70만원(역시 가정)으로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50만원 가량의 의료보험비를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했던 이맹장군은 이제서야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하는 길에 약국에 들러 3일치 항생제를 3000원(가정)에 구입하였습니다.
위의 가상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객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환자(patient)이자 보험수혜자(insured 또는 beneficiary 또는 purchaser)인 이맹장군
- Medical service를 제공하는 병원(hospital)
- 병원 안에서 medical treatment를 제공하는 professional인 의사(doctor)
- 이병서군의 치료비의 일부를 지불한 의료보험관리공단(payer 또는 insurer)
- 자기 부담금으로 지불한 30만원(deductible)
- 이병서군이 매달 지불하는 의료보험금 50만원(premium)
- 수술에 필요한 의료도구(medical device)와 수술이후 복용한 항생제(pharmaceutical)
- 약을 조제하고 전달하는 약국(pharmacy)
이 정도가 위의 이야기에서 요약될 수 있는 healthcare system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복잡하죠? 하지만 이를 간단히 분류해 보면 다음 세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Payer(or Insurer): 돈을 지불하는 주체, 즉 보험금(premium)을 개인또는 집단으로부터 받아서 Providers에게 지급하는 집단입니다. 한국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이 역할을 하고 있지요. 미국에서는 Health Plan이라고 부릅니다.
- Provider: Medical service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병원, 의사, 약국, 간호사등이 이들이 되지요.
- Insured: Payer에게 premium을 지불하고, provider로 의료혜택을 받는 개인또는 집단입니다.
Fire insurance, auto insurance의 예와 마찬가지로 간단히 생각하면 위의 집단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문제는 수혜자의 주체가 개인또는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수의 국영/민영 Health Plan이 있다는 것, 다양한 계약 관계의 Provider가 존재한다는 것, 이로 인해서 개인/집단과 Health Plan들 사이, Health Plan과 Provider사이의 수백, 수천가지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있고, 무엇 보다도 financing의 핵심에 있어야 하는 Health Plan의 기능이 민간에 이관되어, 정부가 손대기에 너무 방대하고 시장경제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 오바마 정부가 Health Plan을 국유화하려고 한다면, 과연 가장 큰 이익집단 및 가장 큰 로비집단중의 하나인 민간 보험 회사(private insurance company)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정치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원, 하원의원들은 어떤 의견을 낼까요? 오바마는 한번에 이러한 변화를 이루려고 할까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접근할까요. 이러한 사실과 질문들이 현재 복잡한 의료보험논쟁의 매우 근간이 되는 것들입니다.
한국의 healthcare system은 보완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매우 훌륭하고 편안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system을 Single Payer System이라고 합니다. 위의 가상 시나리오에서 한국시스템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 아무런 예약없이 찾아갔는데 의사를 바로 만날 수 있었다.
- 더구나 당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 단돈 50만원의 의료보험금(premium)으로 직계가족이 모두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
- 수술을 했는데도 30만원의 deductible만을 냈다.
- 처방약값이 단돈 3,000원이더라.
모든국민이 의료보험의 수혜자라는 측면에서는 Universal Health Plan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지요. MOH 또는 그 산하의 정부기관에서 medical service에 대한 수입과 지출, 규제와 범위를 한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이러한 시스템이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습니다. 얽히고 섥힌 복잡한 관계가 시작된 근본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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