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그 천문학적인 돈들이 다 어디로 소비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이 병원(Hospital)입니다. 그 다음이 의사이지요. 여기서 잠시 의문이 드실겁니다. 아니, 병원하고 의사하고 항목이 따로따로야? 아마도 무심코 지나치셨을 병원 bill을 자세히 보시면 병원에 지급되는 비용과 의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이 병원에 직원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조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아주 드물게 의사를 employee로 고용한 병원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Independent Physician Group이라는 조직 등으로 병원과 독립적인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의 유래를 봐도 그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 사시는 분들중에 Blue Shield & Blue Cross라는 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텐데, 이는 별도 회사였던 Blue Shied와 Blue Cross가 합병한 회사입니다. Blue Cross는 병원(hospital) 비용을, Blue Shield는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각각 보험상품으로 팔던 회사들이었지요. 각각 1929년, 1939년에 설립된 회사이니 의사와 병원의 독립적인 관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흔적입니다. 결국 의료서비스의 주체인 병원과 의사들에 지급되는 비용이 52.5%입니다.
Prescription Drugs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하시듯이 처방약을 이야기 합니다. 지출의 10.1%로 그 비중이 작아보이기는 하는데, 워낙 파이가 크다보니 2007년 기준 약 $210B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가까운 숫자이지요. 제약과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는 기타 항목에 들어갑니다. 3-4%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Home health와 Nursing home은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입니다. 미국의 의료비용이 너무 높고, 특히 병원 입원비가 매우 비싸다 보니,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조기 퇴원한 이후에 간호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하는 Nursing Home 또는 집에서 지내는 Home Health에 의존하게 됩니다. End stage의 경우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Hospice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보험회사의 관리 비용입니다. 영어로는 'Program administration and net cost of private health insurance'라는 항목으로 풀이되는데, 2005년 기준(지금 제게 2005년 데이터 밖에 없네요)으로 연간 지출이 $143B입니다. 같은 해의 전체 비용이 $1.99T이니 전체 비용의 7.2%가량이 사보험 회사의 Administration Cost로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조사에 따르면 보험회사 관리비용이 17%로 표시한 곳도 있는데, 아무튼 상당한 금액이 사보험 회사의 관리비용으로 지출 된다는 것도 의료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놓다보니 돈이 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상당수의 사보험 회사가 이 분류에 들어갑니다. Blue Shield도 non-profit이지요. 일반적으로 non-profit organization이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Non-profit과 For-profit(일반 영리 법인)의 차이는 이익금을 주주에 배당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Non-profit에서 operating profit이 있으면 다음 회기년도에 재투자를 하거나(조직 확장, 건물 매입) 향후 재투자를 위해서 cash reserve를 해두게 됩니다. 즉 Non-profit도 이익이 나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 사보험회사들도 이익이 나도록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보험시장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되니, 이익을 추구하고, 시장 장악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For-profit회사와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는 하나, non-profit이라고 해서 뭔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치는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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