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넘어온 조상들이 만든 나라이므로,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고 자유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이고, 똑똑한 대통령 후보들이 많아 보여도, 공화당의 집권 기간이 더 길고, 국민의 지지도가 더 높은것은 건국이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구분하는 가장 큰 척도는 정부의 크기와 권한입니다. 공화당은 건국의 이념을 물려받아 작은정부를 지향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가능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지요. 총기사용도 국민에게 맡기고, healthcare도 국민과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것이 그들의 기본 정치이념입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가 앨 고어를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할 때도 메인 슬로건이 'TAX CUT' 이었지요. 정부가 쓸데없이 세금 많이 거두어서 국민을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거두어서 기본적인 서비스(국가 안보, 치안 등)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와 반대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쪽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Medicare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Medicaid를 가능하게 했던 Social Security Act (1965년, Johnson행정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의료보험을 보장하는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SCHIP) (1997년, 클린턴 행정부)도 민주당이 주도했으며, 최근 타계한 민주당 상원의원 Ted Kennedy가 국회에서 마지막 공헌한 법률이 국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Minimum Wage Act 입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 복지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Private과 Market이 주도했던 US Healthcare System을 개혁하기 위해 칼을 뽑아든 오바마의 정책은 어떠한 것인지,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 미국의 현재 시스템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글들 기대됩니다.
답글삭제열심히 쓰신 글,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잘 모르던 내용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글삭제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골프 열심히 하셔서 버디도 많이 하시구요....